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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국토안보부 장관 “한 달 동안 불체자 2만명 체포”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종교시설 이민단속 금지 판결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이민, 법률 2025.03.01

미국, 서류미비자 강제 구금과 수색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진다.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나중에 밀입국했을 때 역시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된다. 이민법이 규정한 가중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아닌 사람도 구금상태에 있다가 추방이 된다. 긴급..

이민, 법률 2025.02.25

미국, 아동 이민자 약 '2만 6천명' 법정 대리인 없어

Photo Credit: Unsplash​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불법체류 신분의 아동 약 2만 6천명이 이민법원 청문회에서 국선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입니다.​지난 18일 연방 내무부는 아카시아 사법 센터를 비롯한 관련 하청업체와의 계약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연방정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이 단체들은 부모와 보호자가 없거나 혼자 입국한 청소년과 아동을 대변해왔습니다.​하지만 계약 중단 명령으로 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 서비스 혜택까지 축소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이에 대해 전국 각지 이민 담당 변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을 비난했습니다.​이민자 권리 아미카 센터(Amica Center..

이민, 법률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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