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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법률 16

캘리포니아 교통법 범칙금과 패널티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페널티는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페널티의 예시입니다.​1. 속도 위반 (Speeding)일반 속도 위반: 범칙금 약 $35 ~ $400 (위반한 속도에 따라 다름)학교 구역 속도 위반: 약 $100 ~ $500 (학교 근처에서 속도 위반 시)고속도로 과속: 약 $70 ~ $500​2. 신호 위반 (Red Light Violation)신호 무시: 범칙금 약 $100 ~ $500빨간불에서 좌회전: 범칙금 약 $200 ~ $500​3. 음주 운전 (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첫 번째 위반: 범칙금 약 $390 ~ $1,000 + 면허 정지 6개월 + DUI 교육 프로그램 ..

이민, 법률 2025.03.25

2025년 4월 미국 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3순위 발급가능일 9개월 진전예산안 맞물린 종교이민 비자발급 ‘처리불가’사진 크게보기 몇 달째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지난 2월, 3월 문호에서 일제히 동결됐던 가족이민의 경우, 4월 문호에선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3월 15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다.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기존과 동일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

이민, 법률 2025.03.14

미국 이민 신청, SNS도 들여다본다

▶ 시민권·영주권 등 신청시 소셜미디어 주소 게재해야▶ 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 USCIS 시행령 관보 게재​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지난 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61에서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등 다양한 이민 양식..

이민, 법률 2025.03.08

한국 방문시 온라인 입국신고

종이 신고서 올 연말까지만 가능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 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외국인이 한국 방문할 때 더 이상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관에게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문자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 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

이민, 법률 2025.03.04

2007년생 국적이탈 3월 말까지…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내 못하면 병역 의무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L..

이민, 법률 2025.03.01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국토안보부 장관 “한 달 동안 불체자 2만명 체포”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종교시설 이민단속 금지 판결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이민, 법률 2025.03.01

트럼프, 영어를 ‘국어’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 서명 예정

▶ 현재 연방정부 지정 국어 없어…30여개 州는 영어가 공식 언어▶ 트럼프, 영어 안 쓰는 이민자들 두고 “매우 끔찍한 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국어'(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수백개의 언어가 사용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언어를 둔 적이 없다.​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영어 실력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각 기관과 정부 자금을 받는 단체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한 문서와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의 폐지를 지시할 방..

이민, 법률 2025.03.01

미국,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

▶ WSJ “트럼프 정부 계획 미등록시 6개월 징역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

이민, 법률 2025.02.27

미국 “리얼 아이디 지금 받아놓으세요”

▶ 의무화 시행 10주 앞으로▶ 5월7일부터 점진적 단속 “없으면 공항 검색 지연”​“오는 5월7일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세요.”​연방 정부가 고지한 ‘리얼아이디(REAL ID)’법 시행 시점이 약 10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상기시키며 미국인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리얼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TSA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리얼아이디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곰과 별’ 문양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이민, 법률 2025.02.27

트럼프 500만달러짜리 골드 카드 영주권 판다

전세계 부자들이나 미국 대기업들 외국인재 영입 시 500만달러 내면 영주권2주후부터 판매시작, 한해 100만개 팔면 5조달러, 국가부채 없애는데 사용Photo Credit: Gold Card​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달러에 골드 카드 영주권을 팔겠다는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섰다.​전세계 부자들이나 미국 대기업들이 외국인재를 영입할 때 500만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한해 100만개 판매해 얻는 5조달러를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으나 대신 100만달러 안팎의 투자이민은 폐지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후부터 500만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골드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대신 현재 80만달러 내지 105만달러를 투자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

이민, 법률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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