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차단 판결“교육부 법적 권한 초과한 것”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SAVE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기존에는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
